임대 주택 24만 채 몰수, 공유..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났지만, 실제로 저 몰수라는 표현보다는 수용이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는 대기업들의 사재기로 임대료가 폭등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시작했고 56%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주민투표가 가결되었다고 해서 당장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로 시를 압박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베를린시는 이런 시민들의 요구에 임대주택을 사들여서 낮은 임대료로 재분양할지, 공공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지 등

폭등한 임대료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민투표가 가능한 것은 독일 연방법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어 있어

민간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도 수용을 통해 공유재산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베를린의 임대주택 150만 채 가운데 주택 3천 채 이상을 보유한 10여 개 민간 부동산회사가 보유 중인 주택은 24만 채가량입니다.

임대 주택 월세 급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주민투표를 발의한 시민단체는 "투기꾼들과 이익에 눈먼 부동산업자들을 몰아낼 것"이라며 "차기 베를린 연립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을 어떻게 추진할지 명확한 계획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